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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위와의 아파트 매매계약,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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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사위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광주지방법원 2016. 7. 14. 2016가단508077] “`html 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위와의 아파트 매매계약,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사위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8077 사건으로, 2014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2016년 … Read more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무효 판결 (대법원 2017다28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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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 26. 2017다289774] “`html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무효 판결 (대법원 2017다28977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 부과를 예상하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약 원심 요지 체납자가 고액의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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