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대금을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순천지원 2021. 7. 8. 2021가단70728]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유일한 부동산 양도 및 현금 증여의 문제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자녀들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악의를 추정하고 수익자의 선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떠한 … Read more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수표교부의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 2021. 7. 14. 2019가단214028] 국세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수표 교부의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체납자의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동부지원 2021. 7. 21. 2020가합103619] 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리 (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361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배우자와 아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의 배우자 이〇〇와 아들 김BB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를 … Read more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1. 2020가합24513]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유OO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전 배우자인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정OO입니다. 2. 쟁점 사해행위 성립 여부: 유OO의 금전 증여가 채권자(대한민국)를 해하는 … Read more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함 [인천지방법원 2021. 9. 30. 2020가합53810] 국세징수법 위반 대물변제계약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대물변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2015년에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이 2021년 9월 30일 1심 판결을 통해 취소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양○○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에게 근로소득세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양○○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