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결손처분시 처분된 재산을 조사함에 있어 소외인(체납자)과 피고들이 형제관계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봄.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2013가합45504]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각하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1.2. 소송의 진행 2. 쟁점 및 법리 2.1.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2.2.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2.3. 결손처분과 … Read more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0. 2014가단217666]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와 사해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내용 3.1.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사실관계 4.2. 법원의 판단 4.3. 판결 주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 Read more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천지원 2014. 11. 26. 2013가단2999] 목차 Toggle 국세청 승소 판례: 사해행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3.2. 피고 AAA의 선의 인정 여부 3.3. 피고 HHH의 선의 인정 여부 3.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4.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의사로 증여된 것이고 명의신탁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2014나201680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1. 사해행위 여부 2. 명의신탁 여부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 Read more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자신의 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1. 14. 2014가합16339]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채권 양도와 사해행위: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1.2. 당사자들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성립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2.3. 판결 내용 3.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