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의사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통하여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변제한 것은 증여행위라고 볼 수 없음  [군산지원 2015. 1. 29. 2014가합10863]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부동산 매도와 증여 여부: 판례 분석 (군산지원 2014가합10863) 1. 사건 개요 및 쟁점 2. 판결 내용 및 상세 분석 2.1. 사실관계 2.2. 법원의 판단 2.3. 사해행위 성립 여부 2.4. 결론 3. 판례의 … Read more

채무자의 합유재산은 적극재산으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채무초과에 해당함  [천안지원 2015. 2. 13. 2014가합103131] 목차 Toggle 국세청 채무자의 합유재산과 사해행위 취소: 국승 천안지원 2014가합10313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분석 2.1. 채무초과 판단의 핵심: 합유재산의 성격 2.2. 사해행위 성립 요건 3. 판결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채무자의 합유재산과 사해행위 취소: 국승 천안지원 … Read more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사실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  [마산지원 2015. 3. 18. 2014가단15593]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주문 상세 내용 1. 청구 원인 2. 책임 재산의 감소 및 사해행위 3. 채무 초과 여부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 Read more

이 사건 채권양도는 실제공사를 시공한 원고가 실질대로 발주처에 대하여 직접 채권자가 되도록 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나2029818]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채권양도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건 배경 3. 주요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판결 결과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이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