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위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4. 9. 19. 2014가단215419] 목차 Toggle 국세 채권 성립 개연성 하 사위에게 부동산 양도 행위, 사해행위 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인정 사실 3.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3.3. 피고의 주장에 … Read more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4. 9. 24. 2013나21193] 목차 Toggle 국세 체납 처분 면탈 목적 배우자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사건의 상세 내용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처분을 면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 Read more
채무자가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이유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행행위임 [서부지원 2014. 9. 25. 2014가합1127] 목차 Toggle 국세 채무자의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내용 요약 3.1. 기초 사실 3.2.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3.2.1. 피보전채권의 존부 3.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2.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3. 판결 결론 4. … Read more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0. 2014가단5026685]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 관련 매매계약,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 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피고의 명의가 아닌 피고 가족 공동 사용 계좌로 지급한 행위도 채무자와 피고의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 2014가합50064] 목차 Toggle 국세 채무자의 사해행위, 가족 명의 계좌 사용의 효력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3.2. 가족 명의 계좌 사용의 효력 4. 판결 결과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