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대법원 2018. 5. 11. 2018다214296] 국세 징수 채권 성립 전 배우자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국세 징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법원사무관 등은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천안지원 2018. 5. 18. 2017가합103149] 승계집행문 부여 소송: 국승 천안지원 2017가합10314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해 승계인에게 집행문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다룬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김○○ 외 2인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7가합103149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8년 5월 18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4. 2017가단5225698]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원고: 대한민국, 피고: 구AA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25698 판결일자: 2018. 05. 24.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선의로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구AA는 2015년 … Read more
증여부동산의 합계액이 채권자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수를 초과하더라도 증여부동산 전부의 처분행위를 모두 취소함이 상당함 [천안지원 2018. 5. 25. 2014가합103476] 국세 징여 부동산 합계액 초과 시 처분행위 취소 판결 서론 이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무자가 증여한 부동산의 합계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된 부동산 전부의 처분행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
계좌이체 상대방 계좌가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차명계좌이므로 사해행위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5. 2018가단221151] 사해행위취소 소송: 차명계좌 이체와 증여의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1151 판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거래처 계좌로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무자에게 조세채권을 가진 대한민국이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