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별도 존재하지않아 이 사건 확인의 소에 이익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2017나2044863] “`html 국징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86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의 이익 유무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9. 7. 10. 2018나2055013] “`html 국세청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기소처분과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16년 3월 11일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