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보전채권에 해당되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단207478]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주요 내용 1. 피보전채권의 존부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이CC의 법률행위 3. 이CC의 무자력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사해행위 … Read more
체납자가 처와 자녀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1. 6. 2014나20601]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1심 판결 2심 판결 (항소심)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판례 … Read more
이 사건 금원 지급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 [고양지원 2014. 11. 7. 2014가단5598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김AA의 무자력 여부 판단 3.2. 재산분할의 적정성 판단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 Read more
이 사건 전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 12. 10. 2020가합200157] 국징 이 사건 전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세무공무원 불법행위 여부 국징 이 사건 전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세무공무원 불법행위 여부 본 문서는 국승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0157 판결을 바탕으로, 이 사건 전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 Read more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과 원상회복의 방법 [대법원 2018. 4. 26. 2018다204286] 국징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의 권리보호 이익 및 원상회복 방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권리보호 이익과 원상회복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다204268이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 조△△입니다. 선고일은 2018년 4월 26일입니다. 판결 요지 다른 채권자에 의해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