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 2016. 7. 22. 2016다220020]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법원 2016다22002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6다220020 사건명: … Read more
수증자들이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자는 사해의사가 수증자들은 악의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2015나2044685]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4685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4685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관련 법령으로 하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증여자의 사해의사 유무, 수증자의 악의 여부, … Read more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천안지원 2017. 3. 29. 2016가단113579] 사해행위 취소 소송: 천안지원 2016가단11357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천안지원 2016가단113579 판결일: 2017. 03. 29.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손** 2. 주요 내용 2.1. 쟁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 Read more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 [부산지방법원 2017. 6. 15. 2016가합45970]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국세청이 원고로, 채무자 및 수증자들이 피고로 … Read more
(1심과 같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27. 2017나42054]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2017나42054) 본 판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4월 27일에 선고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이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나42054이며, 2018년 4월 27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2. 판결 내용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