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5. 9. 2017나67261]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관련 판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나67261)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채무자의 상속분 포기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나67261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 외 1인 1심 판결: 1심 판결과 동일 … Read more
필요에 따라 명의를 달리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6. 14. 2016가단325341]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청 승소 실패 사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가족 명의로 대출받은 후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25341 판결을 통해,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 Read more
(1심과 같음) 이 사건 부담부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2018나50299]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담부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029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부담부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백◎◎입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 Read more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8. 12. 12. 2018가합23097]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국징 사건 증여계약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사건에서 채무자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채권자로서, 채무자 OOO가 피고에게 행한 증여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3097 사건에서 2018년 12월 12일에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부산지방법원 2019. 10. 24. 2018가합46878]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8가합46878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외 1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