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동부지원 2019가단2102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동부지원 2020. 5. 14. 2019가단210231]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동부지원 2019가단2102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홍길동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소외 한△△의 부동산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