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는 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채무의 본질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전고등법원 2015. 4. 27. 2014나12735]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 변제와 증여의 경계 사건 개요 판결의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채무초과 상태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나.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 Read more
부동산 매매대금 현금증여 [대전고등법원 2015. 4. 29. 2014나11244] 목차 Toggle 국세 관련 부동산 매매대금 현금 증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 – 대전고등법원 2014나11244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내용 3.1. 판결 요지 3.2. 주문 3.3. 판결 이유 4. 소송 관련 정보 4.1. 원고 및 피고 4.2. 1심 판결 4.3. 진행 경과 전문 … Read more
사해행위의 성립을 위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30. 2014나201838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내용 결론 주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 Read more
과세관청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확인 과정을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식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5. 4. 30. 2014나51961] 국세 과세관청의 상속세 신고 확인 과정,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식 시점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과세관청이 상속세 신고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친 시점을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식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 Read more
피고가 체납자에게 금품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5. 5. 13. 2014나23455] 목차 Toggle 국징 피고의 체납자 금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2.2.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3. 판결 결과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피고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