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촌언니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5. 14. 2014나46195]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유일한 재산 매각과 법적 책임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사해행위 성립 요건 2.2. 사해의사 추정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해당 여부 3.2. 사해의사 추정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결론 5.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5. 14. 2014나41480] 목차 Toggle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나4148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소송의 경과 2. 사해행위 성립 요건 2.1. 채무 초과 상태 2.2. 사해의사 2.3. 수익자의 악의 3. 판결 요지 3.1. 사해행위의 인정 … Read more
재산분할이 민법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2014나202636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사실관계 및 쟁점 3.1. 원고와 피고의 주장 3.2.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재산분할의 상당성 판단 기준 4.2. 사해행위 … Read more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 경우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배상 [대법원 2015. 5. 14. 2014다23691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원심의 판단과 문제점 대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를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 Read more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8. 2014가단126712] 국세, 양도소득세 채무 부담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 매도, 사해행위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 매매 계약의 경위, 수익자의 악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채무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