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변론)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밖에 없음 [안양지원 2015. 5. 18. 2015가단101717]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징수 관련 판례 분석 (안양지원 2015가단101717) 1. 사건 개요 2. 판결 내용 3.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3.2. 관련 법령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0. 2014가단5286609] 목차 Toggle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사실관계 및 판단 4.1. 당사자 관계 및 과세 경위 4.2. 피보전채권의 성립 4.3. 사해행위의 성립 4.4. 무자력 상태 4.5. 사해의사 … Read more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15. 5. 20. 2014가합52011] 국세징수법 위반 여부 판례 분석: 사해행위 해당성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분석: 사해행위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201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3. 본안 전 … Read more
사해행위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없음. [통영지원 2015. 5. 21. 2014가합723]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일 이후 발생한 채권의 배당 가능성 1. 사건 개요 2. 주요 사실관계 가. PP 주택건설의 사업 진행 및 원고의 투자 나. PP의 자금난으로 인한 채권단의 운영 및 확인각서 작성 다. PP의 대물변제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라. 경매절차 … Read more
조세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처형에게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3가단76010] 목차 Toggle 조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의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로 판단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2. 청구에 관한 판단 3.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의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로 판단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