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가 거래처에 양도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신탁계약상 수익권임 [동부지원 2020. 8. 26. 2017가합103435]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2. 쟁점 분석 2.1. 양도된 권리의 성격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 판결 내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 Read more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순천지원 2020. 8. 26. 2020가단7317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채무자의 송금행위와 사해행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2.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채무자의 송금행위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 Read more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2019가합558387] 국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사해행위 국세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1.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8387 판결은 국세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 Read more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 해당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2019가단5149279]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송금,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해행위 성립 요건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3.2. 사해행위 성립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전 배우자에게 한 재산 처분행위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임이 입증되지 않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2019가합536271] 목차 Toggle 국세청, 전 배우자 재산 처분행위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취소 제척기간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3. 〇〇〇의 선의 항변 3.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