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안양지원 2014. 10. 7. 2013가단106817]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척기간 도과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판결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3.2. 제척기간의 기산점 3.3. 법원의 판단 4. … Read more
(심리불속행)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다218351]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 판례: 대법원 2014다218351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심 판단 (요지) 4. 대법원 판결 5. 판결의 의미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채권자이고, 피고 이AA는 … Read more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4나2001445] 목차 Toggle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상세 내용 3.1. 1심 및 2심의 판단 3.2. 기초 사실 3.3. 원고의 주장 3.4. 법원의 판단 3.5.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나32349]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친누나에게의 부동산 양도 사건 개요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판결의 주요 내용 판결의 의미 소송 관련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친누나에게의 부동산 양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가 … Read more
체납자가 무자력상태에서 체납자의 부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2013나52522]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무자력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 및 증여 계약의 효력 1. 사건 개요 2. 기초 사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