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강릉지원 2021. 2. 9. 2019가합30559] 양도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판례 개요 국승 강릉지원 2019가합30559 사건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2021년 2월 9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사건의 … Read more
피고의 부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2020가단5093082] “`html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피고의 부가 피고에게 한 부동산 지분 증여의 효력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부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김〇〇입니다.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Read more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2. 18. 2020나12908] 국세 체납자와 배우자 간 금원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21년 2월 18일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분 국세 관련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 Read more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3. 2020가단5205700] 국징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결 본 판례는 채무자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무자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의 형제, 남매들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년 2월 23일 선고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 Read more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 2021. 2. 24. 2020가단225550]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판례: 국승 동부지원 2020가단225550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22555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진행 상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