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3. 25. 2021가단275023] 국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5023) 사건 개요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증여자(김BB), 피고 대한민국은 증여를 받은 자입니다. 김BB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고,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3. 25. 2021가단204964] 국세 징수 관련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단204964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생산일자: 2022.03.25 진행상태: 완료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제주지방법원 2022. 3. 31. 2021가단55168]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로, 사건번호는 2021가단55168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2년 1월 26일이며, 2021년 12월 8일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채권채무의 변제로 보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2. 3. 31. 2021다306676] 국제징수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정리 (대법원 2021다306676)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기각: 채권채무 변제로 인한 사해행위 성립 불인정 본 판례는 국세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는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다306676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Read more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부산지방법원 2022. 4. 12. 2021가단344902] 국징 사건 판례 분석 국징 사건 판례 분석: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