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대금을 일부 지급받은 증빙만 있어도 정황상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영월지원 2014. 10. 29. 2014가단1057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일부 국세 미지급 상황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5. 판례의 … Read more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근저당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서부지원 2014. 10. 29. 2014가단16726] 목차 Toggle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효력 사건 개요 1. 사실관계 2. 쟁점별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기각 라. 결론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의 … Read more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임 [울산지방법원 2014. 10. 31. 2014가단58237]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와 사해행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 당사자 및 관계 2. 피보전채권의 성립 3. 사해행위의 성립 3.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3.2. 책임재산 감소 4. 채무 초과 여부 판단 5. 사해의사 및 악의 … Read more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수 없어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고,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2014나2022527] 목차 Toggle 국세징수 관련 판례 정리: 자백취소 효력,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자백취소의 효력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체납자가 처와 자녀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1. 6. 2014나20601]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1심 판결 2심 판결 (항소심)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판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