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대금을 감액 신고한 최DD의 사해의사가 존재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2014나2001452] 목차 Toggle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최DD의 주택 양도대금 감액 신고와 사해의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3.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3.3. 원상회복 방법 4. 피고 양AA의 주장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계좌명의신탁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 [충주지원 2014. 11. 6. 2013가합166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계좌명의신탁 관련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원상회복 범위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3. 원상회복의 범위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5. 결론 6.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 Read more
일부를 제외한 송금행위는 증여로 추단되거나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전고등법원 2014. 11. 13. 2013나12530] 목차 Toggle 국세청의 채권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증여, 명의신탁, 그리고 판결 분석 1. 사건의 개요 2. 쟁점별 판단 내용 2.1.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 여부 판단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3. 판결의 결론 4.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2014나4314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유일한 재산 매도와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내용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유일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지상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1. 13. 2014다219057]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거래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대법원 2014다219057 판결 사건 개요 판결의 쟁점 판결 내용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거래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대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