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  [수원지방법원 2022. 11. 24. 2022구합69873] 법인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 시 창업자 연령 계산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873)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과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을 적용받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창업자 이**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