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 [대법원 2017. 4. 28. 2017두31644] “`html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두31644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산업시설용지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받은 일단의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