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 근거

부가 가산세 합계액 기재, 위법한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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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10361] 목차 Toggle 부가 가산세 합계액 기재, 위법한 부과 처분 1. 사건 개요 2. 처분 경위 3. 당사자 주장의 요약 3.1. 원고의 주장 3.2.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납세고지서 기재 요건 4.2. 납세고지서의 하자 5. 판결의 결론 6.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국기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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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2018. 4. 3. 2017구합69220] 국기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용인세무서장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7구합69220이며, 관련된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4월 3일이며, 귀속 연도는 2018년, 심급은 1심입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가산세 부과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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