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통고처분 관련 행정소송 각하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 2014구합71429] 목차 Toggle 국기 통고처분 관련 행정소송 각하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원고와 피고 1.3. 청구취지 2. 쟁점 및 법리 2.1. 쟁점 2.2. 법리 적용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적법 여부 판단 3.2. 결론 4. 판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