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거용건물을 식당으로 함께 이용한 경우 1세대1주택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10. 10. 2013구단10155] 목차 Toggle 양도, 주거용 건물과 식당의 병행 사용 시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택 및 상가 면적 구분 3.2. ⓓ-1 부분의 상가 해당 여부 3.3. 지하실 부분의 안분 계산 3.4. ⓐ 부분 및 ⓑ, … Read more
관할 구청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 및 주택특성조사표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에 근거하여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2014누6892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892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소송 경위 및 쟁점 3.2. 법원의 판단 3.3. 세액 … Read more
쟁점상가를 각 호별로 평가하고, 호별 전용면적과 동일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2548]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상속재산 가액 평가 방법에 대한 판단 조정률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상속세 … Read more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2020누20217]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다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에서 2020년 8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귀속년도는 2017년입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령 이 … Read more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7. 2017구단2083] “`html 양도 비과세 주택 및 상가 겸용주택 일괄 양도 시 비과세 주택분 양도차익 안분 계산 판례 개요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083 판례는 양도 비과세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주택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