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이므로 탈퇴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으로 탈퇴조합원 지분 정산하여여 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9. 2013나12813] 목차 Toggle 공동수급체 탈퇴 조합원 지분 정산에 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공동수급체의 성격 4.2. 지분 정산 방법 4.3. 추가관리비 및 기성금 4.4. 소극재산 4.5. 상계 5. 결론 … Read more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8. 2019누50986]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계약 해지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1. 사건 개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된 경우, 이를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에 … Read more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되므로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음  [대법원 2020. 9. 3. 2020두38768] “`html 종소 회사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 상계에 따른 익금산입 배제 판례 정리 (대법원 2020두38768) 본 판례는 종소 회사의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 간의 상계 가능성을 다루며, 이로 인해 익금산입 배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2019가단555266] 국세 체납 관련 매출채권 부존재 확인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55266 국세 체납자의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를 근거로 채권 압류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피고에게 가지고 … Read more

계약의 해제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2019가합563471]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와 원상회복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347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체납된 국세 징수를 위해 채권을 압류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