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893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893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판단 근거 주문 및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4. 10. 24. 2014두39975] 목차 Toggle 원천징수 관련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과제척기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관련 법령 주문 판결의 의의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원천징수 관련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시점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1159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1595)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판결 결과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159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사외유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42605] 목차 Toggle 법인 차용금채무 변제, 사외유출 해당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42605)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심 판단 2.1. 쟁점 2.2. 원심 판단 (요지) 3. 판결 내용 4. 판결의 이유 5. 판례의 의미 6.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차용금채무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5. 2. 12. 2014다23090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법원 2014다23090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자백 여부 및 자백 취소의 효력 2.2. 사해행위 및 피고들의 선의 3. 판결 결과 4. 판례의 중요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법원 2014다230900 판례 분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