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유AA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처분함은 적법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409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주식의 실소유자를 특정하고 명의신탁증여의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409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성동세무서장 귀속년도: 2002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자: 2018.01.25. 진행상태: … Read more
(심리불속행)매매계약에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임 [대법원 2018. 1. 31. 2017다275997] 국제거래 관련 판례: 매매계약, 잔금지급채무, 불확정기간 본 판례는 매매계약에 있어 잔금지급채무의 성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불확정기간이 이미 도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국제거래 및 관련된 채무 이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2. 13. 2017두66282] 국징 (심리불속행) 재결의 기속력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심리불속행 재결의 기속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4년 귀속분 사건으로, 대법원 2017두66282 판결입니다. 판결은 2018년 2월 13일에 확정되었으며, 심리불속행 기각 … Read more
(심리불속행)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여부 [대법원 2018. 2. 13. 2017두69700]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관련 대법원 판례 (2017두69700) 본 판례는 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두69700이며, 부산고등법원(창원)의 2017누10701 판결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최종 판결은 2018년 2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014]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고문료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사건 고문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것으로, 원고는 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