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71703]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7170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투자설비자산의 투자개시시기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09년 귀속분으로, 원고는 엘**,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누30070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임차보증금이 공탁된 시점을 양도시기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3. 29. 2017두7518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임차보증금 공탁 시점과 양도 시기의 불일치 본 판례는 임차보증금 공탁 시점을 양도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승 사건(대법원 2017두75187)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핵심 쟁점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일시 상각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3. 29. 2017두7435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74351)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74351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조세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 [대법원 2018. 3. 29. 2017다292381]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7다29238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이미 납부한 조세가 부당이득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적정하지 여부 [대법원 2018. 4. 12. 2018두30075]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처분 관련 판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적정성 (대법원 2018두3007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적정성을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분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8두30075 사건명: 배분처분취소 원고: 유○○ 피고: ○국○○○○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