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750]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토지 및 등록문화재 양도에 대한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와 함께 양도된 일제 강점기 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대법원 2017두75750 판결로, 귀속 연도는 2018년이며, 3심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8두30303] 종료(심리불속행) 판례: 중대·명백한 하자 부존재 및 부과처분 유효 여부 본 판례는 국승 대법원 2018두30303 판결로, 2011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피상고인)는 AAA 외 2명이며, … Read more
(심리불속행)사용처가 확인된 금원 외는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 2018. 4. 12. 2018두12] 부가 (심리불속행) 사용처 확인된 금원 외 소득 귀속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심리불속행) 사용처가 확인된 금원 외의 소득 귀속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두12 판결로, 2018년 4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사무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인지대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 [대법원 2018. 4. 26. 2018다201894] 국징 (심리불속행) 후행 보존등기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근거한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다201894 사건명: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4. 26. 2018두36]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8두36 사건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4월 26일이며, 3심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심의 요건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