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세목과 과세기간을 달리한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9. 1. 17. 2018두5669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불가 (2018두5669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세목과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5669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무효확인 원고: 방OO 피고: OO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  [대법원 2019. 7. 1. 2019두36315] 국조 (심리불속행) 배당소득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9두36315) 본 판례는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63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주식회사 피고: KK 세무서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