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단서조항에 확인되는 매매가액임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20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15두36201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사실관계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필요경비 산정 매매 계약 및 단서 조항 결론 참고 사항 PDF 상세 내용 확인 출력 팁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압류처분에 따른 채권압류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5. 28. 2015다200432] 국세징수법상 압류 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처분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압류통지의 존재 여부와 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압류 처분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대법원 2015. 5. 29. 2015두3797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본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0. 8. 27. 2020두38447] 목차 Toggle 법인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판례 정리 (대법원 2020두38447)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5. 관련 법령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판례 정리 … Read more
(심리불속행)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20. 9. 24. 2020두41733] 국기 (심리불속행) – 체납법인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20두41733 판결을 바탕으로,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사건으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상고 이유가 없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