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무효인 경매의 경매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2017. 5. 12. 2017다210396] 국제경쟁 (심리불속행) 무효 경매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경매 절차 무효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경매 매수인,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침 [대법원 2017. 5. 12. 2017두34049] 종소(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의 기판력,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34049) 본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대법원 3심 판결로, 귀속년도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의 신뢰성 여부 [대법원 2017. 5. 16. 2017두34551]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류도매상 매출장부 신뢰성 문제 사건 개요 2017년 5월 16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례로, 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의 신뢰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34551이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조AA, 피고는 구로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7. 5. 16. 2017두36892] “`html 부가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결: 국승 사건 (대법원 2017두3689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국승 사건 (2017두36892)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2017년이며, 3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약 원고가 오**에게 H빔을 실제 매도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 Read more
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8. 1. 11. 2017두66800]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6680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7두66800)입니다. 원고는 김AA, 함BB이고,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72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