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 14. 2020두49461]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 결과의 영향: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의 결과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 Read more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18. 2. 8. 2017두7156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 기각 판례: 국승 대법원 2017두7156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인이 상고 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71567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 Read more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8누30954] 부가가치세 환급금 경정거부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정리 2018누30954 판결: 재심 사유 및 상고심 판단누락 관련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경정거부처분 취소 재심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에 대한 재심 … Read more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9. 2018재누10003]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0003 판례 본 판례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