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대법원 2021. 4. 2. 2020두58526] 부가세 관련 판례: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두58526)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에서, 양도인이 동일 업종을 일정 기간 영위한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상고이유서제출기간도과로 기각 [대법원 2018. 1. 25. 2017두7224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7224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한AA,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72249이며, 2018년 1월 2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 Read more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18. 2. 8. 2017두7156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 기각 판례: 국승 대법원 2017두7156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인이 상고 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71567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 Read more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18. 3. 7. 2017두47304] 상고 기각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기재 부재 및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해 상고가 기각된 사건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4730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 Read more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대법원 2018. 4. 17. 2018두38970]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대출금 승계 대가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본 판례는 분양권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승계한 대출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897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