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 정당성
(상고이유서 미제출)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국승] [대법원 2015. 4. 3. 2015두3811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 정당성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이유 판결의 주문 관련 법령 원심 판결 요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