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다295014 판례: 소액사건 상고 기각 (손해배상)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 2021. 4. 8. 2020다295014] “`html 대법원 2020다295014 판례: 소액사건 상고 기각 (손해배상)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손해배상 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른 상고허용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상고인)는 AAA이며, 피고(피상고인)는 대한민국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8일에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요지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