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23. 2015두36119] 목차 Toggle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36119)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및 원심 판단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36119)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4. 23. 2015두31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정보 판결 주문 판결 이유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주의 의무 위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2015년 대법원 판례 (2015두35)는 부가가치세 … Read more
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전주들 모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13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5두35130)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주요 내용 분석 1. 대부업 관련 혐의 2. 증거의 불충분성 3. 판결 결과 결론 전문 … Read more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185]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3518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AA이며, 피고는 서광주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2010년, 2심은 광주고등법원에서 2014. 12. 11. 선고된 2014누5605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