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7051]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실거래 입증 실패 시 세금계산서 효력: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관련 실거래 입증 실패 시 세금계산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515] 목차 Toggle 위장사업자 거래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성: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주문 관련 법령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위장사업자 거래 관련 매입세액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79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의 내용 주문 이유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쟁점 원심 판결 요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부(父)이지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747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고 기각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805] 목차 Toggle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법리적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