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활동 등이 없으면 납세의무자가 아님 [대법원 2015. 5. 14. 2015다203837] 목차 Toggle 국징 (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 관련 판례: 조직과 활동 부재 시 납세의무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원심 판결 판결 선고일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 관련 … Read more
(심리불속행)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5. 14. 2015두684] 목차 Toggle 대한불교조계종 AA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1심 판결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대한불교조계종 AA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판례 사건 개요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5. 5. 14. 2015다203905]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판례: 대법원 2015다203905 판결 분석 판례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상고 기각 및 상고 비용 부담 판결 이유 관련 법조항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판례: 대법원 2015다203905 판결 분석 판례 개요 본 … Read more
원고의 참가압류는 교부청구로서의 효력 밖에 없으므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압류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5. 28. 2014다222701] 목차 Toggle 국세 징수 관련 참가압류의 효력에 대한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판결 및 상고심 판단 원심 판결 상고심 판단 주요 쟁점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징수 관련 참가압류의 효력에 대한 판례 … Read more
법인격이 형해화 되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아 가공회전거래에서 발생한 인정 상여처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5. 28. 2015두38191] 목차 Toggle 가공 회전거래 관련 인정 상여처분 판례 분석: 대법원 2015두38191 판결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주요 내용 판결의 핵심 상고 기각 이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가공 회전거래 관련 인정 상여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