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원고에게 유리하게 기재된 법인세법 집행기준 등을 토대로만 해석하는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79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779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의료법인 aa병원이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2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에 대한 다툼으로, 대법원은 … Read more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의 의미 [대법원 2020. 12. 10. 2018두34350] 법인세법 관련 판례 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관련 대법원 판례 본 문서는 대법원 2018두34350 판결을 바탕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의 의미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판례는 2011 귀속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20년 … Read more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금전무상대여 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863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금전 무상 대여 이익 계산 (대법원 2020두4863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금전 무상 대여를 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48635이며, 대법원에서 2020년 12월 3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2021. 1. 14. 2020두49485] 교육세 관련 판례: 이차보전금의 교육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20두4948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융자 지원 목적으로 지급된 이차보전금이 교육세 과세 대상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대법원 2021. 1. 14. 2020두4934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 개시일 판단의 중요성 (대법원 2020두4934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의 판단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CC세무서장입니다. 2021년 1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