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 [대법원 2021. 3. 25. 2020두56292] “`html 법인 토지 양도소득 법인세 비과세 여부 (대법원 2020두5629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학교법인 AA학원이 BB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약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 사건번호: 2020두56292, 귀속년도: 2017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학교법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2020두55930]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주식회사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본 판례는 주식회사 ○○○○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1. 3. 25. 2021두30365]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0365) 본 판례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 Read more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8. 2020두58199]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두5819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58199이며,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최종 심급은 3심으로 대법원에서 … Read more
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취득시기 [대법원 2024. 10. 8. 2024두46644] 양도 일시적 2주택 판단: 취득 시기 관련 대법원 판례 (2024두4664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강aa, 이b이며, 피상고인은 cc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24년 6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자가건설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