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대법원 2021. 4. 29. 2021두34213] 부가세 매입세액 안분 계산: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 적용 (대법원 2021두3421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이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부가세법 제40조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 … Read more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 2021. 4. 29. 2021다204787] 국세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2021다20478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2021년 4월 2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년 12월 10일에 선고된 2020재나20074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대법원 2021. 5. 13. 2021두32422] “`html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2021두3242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과 관련된 소득세 부과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을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으로 판단하였으며, 부산물 판매수입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대법원 2021. 5. 13. 2021두33012] 양도 관련 판례: 대법원 2021두33012 판결 본 판례는 양도 관련 사건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심리불속행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국세 관련 소송의 특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3012 귀속년도 2015년 심급 3심 생산일자 2021년 05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5. 13. 2021두33579] “`html 법인, 수익적 소유자 인정 불가 판례: 대법원 2021두3357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두33579이며,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이고, 피고는 zz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원고들의 직상위 투자자는 투자 위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