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5. 13. 2021두33661]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사업 양도 여부 및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1두33661) 2.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판결 요지 3.1. 원심 판결 요지 이 사건 매매가 … Read more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1. 5. 13. 2021두31603]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160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 외 59인입니다.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건으로, 2021년 5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1. 5. 27. 2021두3356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룬 소송으로, 심리불속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33562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5. 27. 2021두34848] 법인세 관련 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34831, 2021두34848 (병합)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Read more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 [대법원 2021. 5. 28. 2021두33517] 국외 배당수입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외 발생 배당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 발생 배당수입에 대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