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6. 24. 2021두35971]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정 관련 대법원 판례 (2021두35971)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방법에 따른 소득금액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OOO (원고, 항소인)와 OO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 간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30. 2021두36356] “`html 부가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 여부 –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635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공동사업자성립 여부 판단 기준: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공동경영, … Read more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7. 8. 2021다223931] “`html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다22393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21다223931 사건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7년이며, 3심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7월 8일이며, 최종 결과는 국승(원고 패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은 적법하므로 제소 기간을 도과하였음 [대법원 2021. 8. 26. 2021두38826] 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의 적법성 및 제소 기간 도과 여부 본 판례는 대법원 2021두38826 사건으로,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의 적법성을 다루며, 제소 기간 도과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0누46358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대법원 2021. 9. 30. 2021두4194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산정의 적정성 (대법원 2021두41945) 본 판례는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