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원고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0. 2021두56220] 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1두5622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지방국세청장 귀속년도: 2016 … Read more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대법원 2022. 2. 11. 2021두56367] 부가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21두56367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제2차 납세의무를 다루며, 특히 과점주주의 책임 범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56367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조◯◯ 피고: ○○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누65830 판결일자: 2022.02.11. 판결 요지 본 판례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2. 2. 17. 2021두56114] 법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21두56114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문제이며, 대법원 판결(2021두56114)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액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480]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판례: 주식 가치 평가 적정성 (대법원 2021두56480)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를 적용하여, 주식 거래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56480 원고: 장AA 외 3명 피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신탁계좌에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2. 24. 2021두5707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신탁 계좌 잔액과 토지 매매대금 청산 본 판례는 신탁 계좌에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 토지 매매대금 청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를 다룹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