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사용료의 성격에 따른 세율적용 및 중복조사금지의 기준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152]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1두5615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두56152이며, 원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2020누13093 판결로 2020년 10월 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2월 24일에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경정청구 인용된 인적용역기준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수입금액 판단은 적법함 [대법원 2022. 2. 24. 2021두55715] “`html 주택신축판매업자 소득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인적용역을 기준으로 한 수입금액 판단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55715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2. 2. … Read more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2. 24. 2021다295387] 국세징수법 위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대법원 2021다29538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a이며, 2022년 2월 24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는 2021다295387이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22. 3. 11. 2021다298676] 증여계약의 실질이 매매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2021다298676 사해행위 취소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11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22. 3. 11. 2021두577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1두5778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국승 대법원 판결로, 2021두57780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