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양도토지는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2016. 7. 14. 2016두38754]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3875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중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귀속년도는 2006년이며, 2016년 7월 14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선불카드 판매대금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6. 8. 25. 2016두41330] 법인 선불카드 판매대금 관련 판례: 무상 공급 여부 본 판례는 법인이 선불카드 판매대금을 무상으로 공급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국승 대법원 2016두41330 판례를 통해,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무상으로 공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에 의해 … Read more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7. 4. 28. 2017두32111]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2017두32111)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국승 사건(대법원 2017두32111)을 다루며, 2014년 귀속분 세금 부과 관련 소송입니다. 2017년 4월 28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며, 피고는 ㅁㅁ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 Read more
(심리불속행) 취·등록세 지원금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로서 수수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7. 4. 28. 2016다278791] 원천(심리불속행) 취·등록세 지원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분양 촉진을 위해 지급된 취·등록세 지원금의 성격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취·등록세 지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해당 지원금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연결자법인인 주식은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7. 4. 28. 2017두3183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연결자 법인 주식의 제거 대상 자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차감할 차입금 이자 계산 시 대차대조표상 연결 자법인 주식의 제거 대상 자산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연결 자법인 주식이 제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