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이 사건 회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 2017. 4. 28. 2017두32135] 법인세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도관회사 여부 (2017두32135) 본 판례는 법인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도관회사를 설립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배당금 소득에 대한 한-스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21794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세무서장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지급액은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7. 4. 28. 2017두3047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0474)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전세보증금의 대여금 전환에 따른 이자소득의 귀속 시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인 AAA가 피고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 [대법원 2017. 4. 28. 2017두31620] “`html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원고의 과실 유무 (2017두31620)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 2017. 4. 28. 2017다20804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 기각 결정: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인한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7다208041) 본 판례는 원고가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아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7다208041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과 판결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 사건으로, 3심에서 최종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객관적인 회수불능 채권이 아니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지급사유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인정 [대법원 2017. 4. 28. 2017두3335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335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정○○,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33350이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장래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