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2017. 5. 16. 2017두34360]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4360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 Read more
(심리불속행)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함 [대법원 2017. 5. 16. 2017다208669] 국세징수법상 압류 유효성: 양도담보권자의 처분 및 채권자 압류 (대법원 2017다208669) 본 판례는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 행위와 채권자의 담보목적물 압류의 유효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징수법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압류의 적법성과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A건설주식회사가 원고, 대한민국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정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7. 5. 16. 2017두34926]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과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34926 사건명: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것은 일시적 잠정적 임대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5. 16. 2017두34865] 국민주택 초과 미분양 아파트 전세 임대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4865) 본 판례는 국민주택 초과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행위가 일시적 또는 잠정적 임대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원고의 … Read more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5. 16. 2017두35721]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5721) 본 판례는 2017년 5월 16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양도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신AA, 피고는 영등포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이 판례의 핵심은 토지의 실제 사용 용도에 주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 Read more